바뀌는 민생규제 혁신 방안 –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및 이사 후에도 바로 사용
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서 이사가면 새로 사서 쓰시는 분이 많았습니다.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 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.
내년 상반기 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–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
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.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문입니다. 또 해외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내년 1월 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– 향수 면세한도 100ml로 상향
지금가지 60ml까지 면세됐지만 이젠 100ml까지 가능합니다. 예전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습니다. 요즘엔 100ml에 10만원 이하 중 저가향수도 많이 출시되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입니다.
–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 허용
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 상품권 있으시나요?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 입니다. 이젠 5년이 지난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못 받는다는 시장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많았습니다.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.
–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
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 왔다면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서비스는 인천 국제 공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.
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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